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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사람들은 파워볼 배팅 이들 지역을 ‘조세회피처’ 라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하는데,
이들 국가 (또는 자치구) 의 대부분은 우리 나라보다 발달한 기업형 금융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

영국의 선진 금융시스템을 도입하기 쉬운 이점이 있고,
막대한 법인세 (매출의 30% 수준) 를 낼 필요도 없으니,

그 만큼 고객 만족도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적 제도적 요인들이 「듣보잡」 미니국가들을 먹여 살리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해외 FX마진거래 브로커는 물론, 비트코인,
바이너리 옵션 등 파생상품 관련 금융회사들의 대부분이 택스헤븐 국가가 발행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단, 세이셸 공화국이나,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같은 국가의 금융당국에는
「통화옵션」 (FX마진거래, 바이너리옵션 포함) 을 규제하는 법령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는 브로커라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외환거래나 통화옵션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리, 감독, 감시를 받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홈페이지 하단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는 업체들은
가짜 허위정보를 기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주의하기 바란다.

REGULATED BY THE Saint Vincent Grenadines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에 등록된 합벅적인 브로커입니다.

한국 법인으로 증권사를 차리게 되면 당연히 국내 금융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는 탓에,
레버리지 10배에 입금 보너스도 없는 초라한 서비스밖에 제공하지 못하지만,

택스헤븐 (Tax Haven) 국가의 브로커라면 고객의 입맛에 맞는 「최상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정리하자면…

택스헤븐 국가 (조세회피처) 가 발행한 라이센스라 해도,
영국령 또는 키프로스 라이센스 등과 함께 「복수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브로커라면 안심해도 된다는 뜻이다.

가짜정보에 속지 말자! 네이버와 버닝썬 게이트의 공통점
대한민국의 순진하고 선량한 시민들은 정부나 메이저 언론의 메시지라면 무턱대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노비근성’은 정말 우리 세대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과거 군부시절에는 정부가 마음대로 언론 조작을 하더라도,
인터넷은 커녕 해외여행조차 불가능한 시대였기에,
우리 개미들은 정치가들의 선동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여론 조작의 대가인 네이버를 보면 아직도 한숨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구글링’이라는 무기가 있기에 조금만 공들여 조사해 보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아직도 일부 정보 취약층 들은, 메이저 언론의 농간에 쉽사리 넘어가곤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정보의 힘’으로 최고권력자 (바꾸네여사) 를 끌어 내릴만한 힘이 우리에게도 생겼다.
참고로 한겨레 신문은 헌팅 미수범이기도 한 김상교 (버닝썬 폭로자) 를 영웅시 했는데,

아직도 그 진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건 제보자로서 공적은 인정하지만 그 역시 양아치였다는 사실을 덮어둔 채
단편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대한민국 언론매체의 고질적 악습관은 아직도 여전한 것 같다.

(JTBC 손석희 소동 때도 알아봤지만,
결국 언론 미디어의 습성은 ‘보수’나 ‘진보’나 ‘중도’나 별 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무튼, 더는 위선적인 법제도와 정보 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개미 투자자들이 낮은 수수료로 거대 세력들과 비교적 평등하게 트레이딩 능력을 겨룰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바로 외환시장이며,
‘FX마진거래’가 그 최선의 수단인데…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이러한 개미 트레이더들의 ‘생존법’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개미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법.

그 어떤 기득권 세력도 마지막 남은 우리의 생존 수단인 ‘해외 FX마진거래’ 만은 건드리지 않으리라 믿으며,
국내 파생 금융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아래 판결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너리 옵션이 재판관의 똥고집 탓에 합법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업계의 누군가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서
2015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뒤집을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형 바이너리 옵션 업계의 대표 주자인 ‘FX렌트’ 또한 도박의 영역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FX렌트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는, ‘4년간의 긴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합법적인 금융상품인 것 처럼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FX렌트 사업이 금융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기에 금융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시의 무허가 영업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을 뿐이다.

기초자산이 ‘환율’이고 헷지 기능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니,
일단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먹이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쪽이
국가 경제에도 압도적으로 득이 될 텐데… 참으로 아쉬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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